수신료 분리 조사 KBS “중요 사실 누락” 대통령실 “불공정 지적 많아”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에 대한 대통령실 공개토론 절차가 지난 9일 참여자의 96.5% 찬성으로 마감됐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추천)이 5만 6226건(96.5%), 반대(비추천)가 2025건(3.5%)으로 나타났다. KBS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된 상태에서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시 중복 응답 등으로 정파적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방송사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다”고 밝히며 사실상 ‘분리 납부’에 힘을 실었다.

KBS는 10일 입장 발표문을 통해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됐다”며 “이로 인해 참여자들에게 오해와 혼돈을 줘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며, 프랑스의 경우 수신료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수신료와 동일한 37억 유로(약 5조 3000억원)를 정부가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재원은 수신료, 세금, 정부의 교부금 등 나라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전력회사를 통한 수신료의 납부와 징수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가 국민들의 납부 편의와 징수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KBS는 오는 13일 오후 2시 KBS 아트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수신료와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설명하겠다고 알렸다.

언론노조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제안 투표에는 동일인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중복 참여해도 걸러낼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등 정파적 의도에 근거해 조작될 수 있다”며 “미디어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도 공영방송 재원 구조는 합당한 정책적 고민과 공론화 절차 없이 온라인 조사를 근거로 추진돼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장악을 획책하는 여론조작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오후 브리핑에서 ‘수신료 징수 이슈화의 배경과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다’는 언론 물음에 “그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며 “말씀한 방송사의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의 ‘중복 투표 가능성’ 지적에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해당 안건 선정 과정을 두고서도 “합당한 절차를 통해 선정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