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학생·군인 ‘반토막’…“한국 망했다” 경고 나오는 이유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국가

우리나라가 고령화·저출산 심화로 2040년 학교, 국방, 일자리에서 인력 누수가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8일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40년 일손 부족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현재 합계출산율 수준(0.7명)이 개선되지 않고 2026년 이후에도 이 정도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를 상정해 인구 추계에 나섰다.

그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처음 5000만명 아래로 무너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1년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내놓은 중위추계 5019만명 보다도 103만명이 더 줄어든 수치다.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저출생 직격탄을 맞는 초·중·고교 학생 수다. 지난해 538만명이었던 학령인구(6~17세)는 2040년 268만명으로 무려 50.3% 급감할 것으로 관측됐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 21.1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다. 통계청 전망(14.1명)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도 비슷하게 줄어든다.

젊은 남성들이 줄면서 국방 전선에서도 빨간불이 켜진다. 지난해 18만 6000명이었던 신규 병력은 2040년 10만 1000명으로 43.5%가 줄어든다.

병력 자원 찾기가 어려워지며 지역 상권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연구원은 군부대 이전 문제를 겪고 있는 강원도 철원에서 6사단이 빠져나가면 지역내총생산은 6.5% 줄고 지역 소득은 1287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40년부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대로 떨어진다.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2020년대 연평균 2.2%, 2030년대 1.5%, 2040년대 0.9%로 하락해 0%대 성장률이 굳어질 것으로 예정처는 봤다.

2070년 취업자 수 역시 186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3.5%(945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나라빚 상황은 더 악화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지난해 49.2%에서 2070년 192.6%로 치솟을 전망이다.

예정처는 자녀 양육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하는 데서 인구 충격 물꼬를 풀어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영아기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충, 중·고등 시기에는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과 출생 기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인력 유입을 늘려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는 작업도 시급한 과제로 손꼽혔다. 현재 정부 고용허가제상 외국인 인력 체류 기간은 최대 9년 8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장기근속 특례를 정착시켜 1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해외 유학생에는 한국어 교육 강화, 취업 지원 등 우수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강화해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제작진으로부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이란 사실을 전해 듣고 머리를 움켜쥐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수치다. 합계출산율 0.78명은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자료에 나온 수치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38개국 중 1위인 이스라엘은 2.9명, 2위인 멕시코가 2.08명이다. 35위인 일본의 출산율은 1.33명이고, 꼴찌에서 두 번째(37위)인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도 1명이 넘는 1.24명이다.

한국은 2007년,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는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4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24만 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지난해 5월 엑스(옛 트위터)에서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한 인구학자 역시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 5월 방한해 학술행사에서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으로 거주 지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느리게 관리 된다면 인구감소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콜먼 교수는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가부장적 문화의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라며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여성의 교육·사회진출이 확대되나 가사노동 부담은 가중되는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는 계속되고 있다. 교육 격차는 줄어드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하며, 과도한 업무 문화와 입시 과열 등 교육 환경도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여성에게 결혼이 매력적인 생활이 될 수 없다”며 “반면 행정 시스템과 정책은 비혼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