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00만원, 출산 200만원, 양육 110만원…“더 줄게요”

지난해 혼인 ‘역대 최소’ 19만건
부부 장려…팔 걷어붙인 지자체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1700건으로 1970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경신한 가운데 지자체가 초저출산 국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는 2025~2026년 결혼을 하는 부부에게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오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1조 567억원을 투입, 청춘남녀의 만남과 신혼부부의 정착, 신생아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춘남녀 만남 행사를 열고 데이트명소를 홍보하는 동시에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예비부부 학교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부터 2년간 지급될 결혼장려금의 경우,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전세자금·주택구입비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부부 학교에서는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가 대상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한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 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 남성 혼인율 소득 따라 양극화한국 남성 혼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7~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 상위 10% 남성의 혼인 비율이 하위 10% 남성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후반(26∼30세)에서 소득 상위 10%의 결혼 경험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10%는 8%만 결혼 경험이 있었다. 30대 초반(31~35세)에서 소득 상위 10%의 혼인율은 76%로 올랐다. 소득 하위 10%는 31%가 혼인했다.

30대 후반(36~40세) 연령대의 경우 소득 상위 10%는 91%, 소득 하위 10%는 47%가 결혼을 경험했다. 40대 초반(41~45세)에서 소득 상위 10%의 혼인율은 96%까지 올랐다. 소득 하위 10%의 혼인율은 58%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40대 후반(46~50세)의 경우 소득 상위 10%의 혼인율은 98%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10%의 혼인율은 73%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남성 임금의 불평등 정도는 절대적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남성 혼인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