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 가져라” 35살 전 결혼하는 여성에 ‘29만원’ 준다는 中지자체 논란

중국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35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성들에게 약 29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현지 누리꾼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북부 산시성 뤼량시 정부는 여성이 35세 이하인 경우 처음 혼인 등록하는 부부에게 보조금 1500위안(약 29만원)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첫째와 둘째,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 각각 2000위안(약 38만 6000원)과 5000위안(약 96만 6000원), 8000위안(약 155만원)을 별도로 줄 계획이다.

이는 뤼량시 정부가 결혼과 출산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놓은 보조금 패키지의 일부다. 앞서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달 29일 출산 보조금 제도 수립 및 지방정부와 정책 연계 등 내용을 담은 출산 지원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197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온 중국은 최근 수년 사이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902만명으로 1949년 인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내려앉았다. 2022년 중국의 출산율은 1.0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해에는 1.0명을 밑돌았을 것이라는 추측마저 나온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출산에 앞서 결혼마저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성비가 붕괴한 데다 실업률이 20%를 웃도는 심각한 취업난, 낮은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중국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뤼량시의 결혼 보조금이 지나치게 적다며 누리꾼들의 조롱 대상이 되고 있다고 홍콩 일간 싱타오는 전했다.

누리꾼들은 “그렇게 많이? 감동적”, “정부가 날 생각해줘서 고마워. 너나 가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웃 나라 한국에는 55만위안(약 1억원) 출산장려금이 있다더라”라고 꼬집기도 했다.



해당 누리꾼의 반응은 아이 낳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그룹의 출산장려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올해 초 직원들에게 ‘1억원 출산장려금’을 제시하며 산업계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영그룹은 올해 66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출산 예정 직원도 3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영이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내건 조건은 딱 하나다.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원정 출산으로 아이가 다른 나라 국적을 갖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한명당 1억원씩 지급한다.

부영은 출산 장려금을 받은 후 몇 년 이상 회사에 다녀야 하는 등의 사내 규정도 두지 않았다. 따라서 1억원을 받고 바로 퇴사해도 출산 장려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에서 퇴사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이를 낳아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탠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5명이 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