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끼려 中알리서 직구한 의료기기로 환자 치료한 치과의사들, 결국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11 07 07:49
수정 2024 11 07 14:12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로 산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들이 결국 세관에 붙잡혔다.
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 1349점(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고 이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 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외에서 ‘한류’ 바람을 타고 역직구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직구와의 격차는 오히려 늘고 있다. 해외직구와 역직구 간 금액 차가 21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19억 1100만 달러)보다 12.5% 증가했다.
특히 중국과 거래에서의 격차가 컸다. 중국발 직구액은 역직구액보다 8배가량 많아 금액 차가 18억 6800만 달러에 달했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한국에 영향력을 키운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5월 알테쉬 제품에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대두됐지만 파급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직구 증가는 고물가 속에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알리·테무의 국내 결제금액은 2조 2938억원으로,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결제 추정액(2조 3227억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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