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두 가문이 남산 케이블카 3대째 독식…상식 안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케이블카 수익을 두 가문이 3대에 걸쳐 독식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남산 곤돌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올린 “남산 곤돌라 꼭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은 두 가문이 60년 이상 3대째 독점권을 유지하는 사기업이다. 이 두 가문이 이를 대대손손 독점하면서 그 수익을 고스란히 독식해왔고 서울시와 남산에 대한 기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극히 소액의 점용료만 납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남산은 한강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민 모두의 공유지”라며 “국공유지를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정의감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남산 케이블카 독점이 과거 한강 매점을 소수 업체가 독점했던 사례와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한때는 소수 단체가 한강의 매점을 독점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를 제시한 측에 운영권을 부여해 드림으로써 독점 체제가 사라지고 그 수익은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간다”며 “남산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한 운영으로 이제 변신해야 될 적기”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곤돌라 사업은 단지 시설 하나를 세우는 문제는 아니다. 소수가 독점해 온 것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사회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군가가 독점해 왔던 이익이 이제는 서울시민 모두의 공익으로 전환돼야 한다. 곤돌라 설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은 케이블카 독점 체제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말이면 기존 남산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려는 시민이 긴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정말 난감한 실정”이라며 “서울의 상징인 남산을 찾는 시민들과 해외 관광객들이 이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관광객 숫자는 증가할 것이고 아울러서 남산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텐데 기존의 케이블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케이블카가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케이블카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경사로와 슬로프 등으로 정상에 올라야 되기 때문에 정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 오르막 내리막이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곤돌라 사업은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남산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공익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케이블카 측이 낸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서둘러서 하고 싶었는데 곤돌라 공사 지연으로 불편을 끼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를 설득해 독점 체제를 바로잡고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했던 중구 남산 곤돌라 사업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제기한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인용 결정으로 케이블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즉시 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ｍ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ｍ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5일에는 남산예장공원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올해 11월 본공사 착공, 내년 11월 준공이 목표다.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그해 봄부터 운행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