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법원 내부 갈등…블랙리스트 3R 시작?

조사위 활동 마쳤지만 시끌시끌 “사실무근” vs “정보수집은 사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3일 활동을 마쳤지만 판사들 간 균열은 더 커졌고 법원 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추가조사위가 전날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1년 이상 지속된 법원 내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전날 발표를 “신분상 불이익을 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석하는 쪽과 “청와대 요구에 따라 재판부 동향을 보고하고 사안별 대응방안까지 세운 것은 사찰”이라고 읽는 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후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거나, 암호가 설정돼 추가조사위가 열지 못한 760여개 문건 내용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강공을 펴고 있다. 결국 남은 의혹을 더 규명하기 위한 2차 추가 조사 등 ‘3라운드’에 돌입할지는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손에 달렸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작업은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가 판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 축소를 시도하며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원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회를 구성해 재조사를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가 구성돼 64일간 활동했지만 이마저도 커다란 파문만 낳은 채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김 대법원장은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다. (추가조사위 발표) 자료들도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수록 내분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법원 내 ‘진영화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입장, 법관회의 입장, 행정처 출신 판사 입장 등 관점을 달리하는 소그룹끼리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둘째, 추가조사위는 행정처 PC 속 부적절한 요소를 담은 문건을 나열했을 뿐 그것을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문건 작성자와 보고라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판사들마다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개된 문건 내용을 본 뒤 불법성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결’하는 중이다.

셋째,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 속 일부 사례 속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은 것인지, 특혜를 받은 것인지 판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처가 견제한 판사가 이후 다른 동기들보다 먼저 지원장이 되거나 행정처에 근무한 사례를 놓고 판사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라는 푸념이 나오는 실정이다.

넷째, 법원이 외부 개입을 터부시함에 따라 ‘탈탈 터는’ 강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조사위는 행정처 PC에 아예 접근하지 않았고, 이번 추가조사위는 3000여건의 삭제 문건과 암호가 설정된 760여개 문건을 조사하지 못했고 이 ‘영구미제’ 문건들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