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방선거 가짜뉴스와 전쟁’… “악의적 생산·유포자 구속”

60개 청 전담팀 124명 구성…문무일 총장 “엄정 대응” 지시

검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악의적·계획적으로 생산·유포할 경우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일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7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을 논의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국 공안부장 검사 73명에게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게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선거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통적 선거범죄 외에 경선 비리나 가짜뉴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60개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흑색·비방선전 태스크포스(TF),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 전담 시스템도 가동한다. 선관위에서 검찰에 사건을 고발, 수사의뢰, 이첩하면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디지털 증거분석, 계좌와 IP추적을 돕는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 계획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면 선거 범죄 처벌 전력이나 가짜뉴스 배포 범위·영향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