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면 부인한 사법부 前수장

양승태 “재판 거래·법관 사찰 없었다” 김명수 “사찰·통제 대상 법관들 위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당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 비판 성향 법관 사찰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은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부당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고, 재판 거래는 꿈도 못 꿀 일”이라며 “비판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께 위로드린다”고 재차 사과해 대조를 이뤘다.

비난의 화살이 사법부로 쏠리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방향을 왜곡하거나 거래했다는 얘기는 재판을 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면서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이 있다면 제발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한 판사, 대법원 판례와 다른 하급심 판결을 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런 것 때문에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못박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부적절 행위가 있었다면 제가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사법부 조사위가) 1년 동안 컴퓨터를 남의 일기장 보듯 뒤졌고 400여명이 조사를 받았는데도 밝히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