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태우 보고서·이인걸 PC 확보…靑 민정라인 줄소환 예고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12 27 01:40
수정 2018 12 27 02:44
수사 개시 이틀 만에…전격 靑 압수수색
한국당 수사 불신 주장에 방어막 친 듯수사 관할 재조정해 정치적 중립성 부각
임종석·조국 조사 가능성도 배제 못해
정권 초기 특별검사나 별도의 수사본부가 아닌 일선 지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수사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 때에는 검찰 특수본과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수사 초반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에 불신을 드러내는 한국당의 압박에 방어막을 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 등 검찰개혁안을 논의 중인 데다 김 수사관과 청와대의 공방전을 놓고 ‘청와대 내부 권력 암투’란 관전평까지 나오고 있어 검찰은 절차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데 공을 들여 왔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수사관 근무지란 이유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배당까지 끝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내며 관할을 조정했고,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절차의 투명성을 부각시키는 일도 이색적이라는 평가다.
김 수사관과 관련된 수사·감찰을 수원지검, 서울동부지검, 대검 감찰본부 등 3곳으로 나눈 것도 정치 수사가 끝날 때마다 수사 책임자의 정파성을 따지며 ‘음모론’이 제기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한편 이 3곳 지검 외에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진행하는 김 수사관의 지인 건설업자 최모씨 사건도 김씨 관련 사건으로 주목된다. 당초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최씨를 수사할 때까지만 해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지휘를 했지만, 검찰 송치 뒤 수사팀이 교체됐다.
여러 수사팀 중 청와대 관계자들이 피고발인 신분인 사건을 수사하는 팀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수색물 분석 결과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이날 김 수사관 관련 자료와 그의 보고라인 윗선인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의 PC 등을 확보했다. 이 자료들은 김 수사관과 청와대 관계자들 중 누구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 입증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임 비서실장과 조 수석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