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협조, 미래를 위한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각종 사법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사법부의 과거 잘못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그동안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며 “오직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미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밑거름 삼아 미래를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검찰수사로 확대되도록 방치해 사법부가 전례 없는 위기에 맞닥뜨렸다는 법원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일부 법관들의 개인신상이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관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데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각급 법원에 모인 대표판사들에게는 “국민이 바라는 법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전국 각급법원에서 모인 대표판사들에게는 “국민이 바라는 재판을 잘하는 법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법부의 이상은 누군가가 대신 성취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몇몇 사람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우리 법원이 국민이 바라는 법원으로의 변화를 스스로 이끌 힘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각급법원에서 선발된 총 125명의 대표판사들 중 120명이 참석해 1년간 3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단독 출마해 당선했다. 부의장은 김동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