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2기 검찰개혁위, ‘직접수사 축소’ 1호 권고

曺 “검찰개혁 국민 열망 가장 뜨겁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 시민의 지원을 받으며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를 갖고 ‘직접수사 축소’를 1호 권고로 의결했다.

개혁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3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라고 했다. 개혁위의 이날 의결 내용은 장관 임명 뒤 직접수사 축소를 강조해 온 조 장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조 장관은 앞서 열린 개혁위 발족식에서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를 처음 언급하며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면서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개혁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것을 비롯해 변호사, 법학 교수, 언론인, 검사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