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술칼 여러 번 찌르는 건 명의 아니다” 작심 檢 비판

장관 임명장 받은 직후 환담회서 피력

“인권 뒷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 얻어”
조국 일가·감찰무마 수사 등 강력 성토
다음주 대대적 인사로 검찰 장악 전망
靑, 간부 대상 130~140명 세평 조사 의뢰
배성범·한동훈 등 교체 땐 檢 반발 예고

“수술칼을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자마자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해 원색적인 비판을 내놓으면서 향후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임계치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가진 환담에서 “정확하게 진단해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인권은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수사를 진행했다’는 뜻이다.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도 읽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태산명동에 서일필(야단스러운 소문에 비해 별것 아닌 결과)”이라는 청와대의 인식과도 일맥상통한다. 첫 발언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추 장관은 곧바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인사권으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조직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다음주 초 곧바로 핵심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파격적으로 단행하는 등 ‘인사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2월쯤 진행되던 검찰 인사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30일 서울경찰청 정보계통 경찰들을 통해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 130~140명에 대한 세평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곳이다. 법무부가 이 자리를 채우면서 일부 기존 검사장 보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최근 검찰 안팎에서 조 전 장관과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진두지휘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들이 인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거론된다. 이러한 전망이 실제로 단행될 경우 검찰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한참 진행 중인 수사팀을 교체해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검찰 개혁 과제들도 서둘러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11차례 권고안을 냈지만 법무부 장관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실행이 지연됐다. 추 장관은 권고안과 조 전 장관이 제시한 개혁 과제 등을 토대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 단계별 장관 보고 등의 검찰 개혁안을 빠르게 실행에 옮길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조만간 처리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후속 조치에도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