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염동열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해

강원랜드에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나 지역사회의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지만 책임을 보좌진에게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상세히 밝혀져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