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동훈 겨냥 법 제정 지시에 금태섭 “인권유린”(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채널A사건 연루 의혹 한동훈 검사장 겨냥 휴대전화 비밀번호 숨기면 제재법 마련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가 12일 공개한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 5일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정식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추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총장이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돌렸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혔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