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가 물러나라” 평검사가 근조 내걸었다

“장관 스스로 법과 절차 어긴 징계 요구”
“尹 찍어내기 명분 만들기” 검찰 격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불법적인 징계권을 휘두르는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정치인 출신의 추 장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한다는 게 검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24일 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향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 글을 올리면서 주제어를 ‘근조’(謹弔)라고 썼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달 28일 추 장관의 감찰과 관련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는 글을 남겨 논란을 부추겼다.

서울의 한 검사장은 “누구보다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장관이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긴 징계요구”라면서 “법무장관의 불법적인 징계요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 검찰청의 한 검사장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라면서 “직무 배제 사유로 밝힌 내용은 그저 ‘윤석열 찍어내기’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 장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의 법적 대응은 마땅한 책무이고, 추 장관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황망하다는 말 외에는 떠오르지가 않는다”면서 “윤 총장은 검찰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치의 영역이 넘어와 싸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 임면권자와 그 중심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총장의 끝은 늘 ‘파국’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