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2월 초 윤석열 만나 인사 논의할 것”

주말까지 검찰 인사 원칙·기준 결정
“삼례 나라슈퍼 피해자 배상 판결 환영”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오늘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안을 들어볼 것”이라며 검사장 승진 및 전보 등 인사 계획을 일부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청문 준비단 때도 말씀드렸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상 검사 인사를 할 땐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라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방역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라고 답했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용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분산 수용, 과밀 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라면서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볼 때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전날 법원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수사 검사가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다 위안을 삼을 순 없겠으나 무고하게 옥살이했던 분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면서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들의 사과 등 지적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주지법 판사 시절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로, 당시 재판부는 범인으로 기소된 최대열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면서 최씨 등은 2016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 장관은 2017년 2월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