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사면, 검토한 적 없다…文 특별지시 있어야” [이슈픽]

국회 대정부질문서 밝혀

野 “반도체 대비 위해 이재용 사면 검토해야”
박범계 “그건 의원님 생각” 사면 반박
홍남기 “이재명 사면, 내가 결정할 문제 아냐”
경제단체장·지자체장, 잇단 이재명 사면 건의
‘충수염 수술’ 이재용 22일 첫 재판 참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구속 중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미중 반도체 시장 격화 속에 국내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달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했지만 아직 특별한 청와대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장관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촉구에도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면서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손경식, 홍남기에 이재용 사면 건의
지자체장 “이재용, 경영일선에 있어야”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직무대행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중 반도체 패권다툼 등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을 사면에 감안해달라는 것이다.

손 회장은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마친 뒤 “(부총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드렸고 다른 경제단체장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공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지금은 한국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했다.

앞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도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 재차 사면을 건의했다.

오 군수는 건의문에서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어떤 전문 경영인이 투자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겠느냐”면서 “그가(이재용 부회장)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경영 일선이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충수염 수술 15일 구치소 복귀
입원 연장 권유에 “폐 끼치고 싶지 않다”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애초 3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진단에 따라 지난 9일 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회복이 늦어지면서 이날까지 입원했다.

이 부회장은 수술과 입원 등으로 몸무게가 7㎏가량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이 부회장에게 상태를 더 지켜보자며 입원 연장을 권했지만, 이 부회장은 “괜찮다. 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구치소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