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개혁·정치 중립성 기준...다음주 중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치적 중립성을 기준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해 다음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후보 제청 시기와 관련해서는 “총장 제청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절차적으로 보충하는 권한”이라며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겠지만 다음 주 중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께 제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유력한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9일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과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등 4명을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박 장관은 이 중 한 명을 제청해야 한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추천위원들이 여러 역량이나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거론한 걸로 알고 있다”며 “어떤 연유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소상히 알지 못하지만 추천위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력 후보였던 이 지검장이 탈락하면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3명을 보좌한 김 전 차관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남 영광 출신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밀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점도 거론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공표가 순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표적수사나 수사동력을 얻기 위해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기밀 보호나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일부 피의사실 공표 현상들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월 말까지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을 해서 실증적 데이터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찰청법에 따르면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다만 검찰이 수사 주체고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장관의 감독권이나 수사지휘권은 절제돼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취임 2개월 만인 지난달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다음 달 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변이 없는 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후 백척간두라는 비유처럼 상당히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다”며 “장관을 마칠 때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그나마 기여한 장관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