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간부 인사도 친정권 검사 요직에?… ‘방탄인사 2탄’ 우려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들끓는 법조계

이성윤 영전 두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권 수사팀 한직에… ‘법치완박’ 반발
일각선 “추미애 시절보다는 낫다” 평가

중간간부 인사 앞서 직제개편 확정해야
박범계·김오수, 조만간 다시 논의할 듯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정치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뒤따를 검찰 조직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승진·전보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번 인사에서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각각 서울고검장과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지검장의 후임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낙점됐다.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채널A 사건을 계기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돼 비수사 직군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인사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법치완박’(법치주의 완전박살)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낸 검사들은 보란 듯 영전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검사는 한직으로 갔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피고인 신분의 이 지검장이 영전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거리가 먼 인사에 유감”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기소된 검사장(이 지검장)을 직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시킨 것은 모든 검사들에게 수사가 잘못됐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 일부가 보직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추미애 전 장관 시절보다는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검사들에 대한 좌천 인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다. 검찰 직제개편안에 검찰 내부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전담부서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찰 내에선 수사역량 약화 우려와 함께 정권이 권력 수사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며 반발이 크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 장관에게 이런 검찰 의견을 상세히 전달했다. 박 장관도 “(총장 의견에) 일정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직제개편안이 일부 조율될 여지는 열어 뒀다.

통상적으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 2~3주 내로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지만 직제개편안이 우선 확정돼야 하는 만큼 인사에 좀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조만간 다시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김 총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장급 인사가 정권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 인사’로 보이지만 후배들에게 명망이 있는 일부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은 잘된 점”이라면서 “중간간부 인사와 직제개편안에 검찰 내부 의사가 좀더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