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사람 놀리지 않아야” 조국, 플래카드 철거 부탁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이 대거 발령난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앞에 플래카드 설치되자 조국 전 장관 철거 부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7일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등에 설치된 ‘조국의 시간’ 관련 플래카드를 떼달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국의 시간’ 플래카드가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 앞에 걸렸다는 보도를 보았다”면서 “거신 시민의 마음은 짐작이 가지만 떼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 불문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놀리는 것처럼 비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부탁했다.

조 전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과 관련한 플래카드는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란 문구를 담고 있다. 현재 이 책은 베스트셀러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들이 지난 4일 검찰 인사를 통해 대거 발령을 받은 곳이다.

특히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반면 조남관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으로 가는 검사들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직’으로 가는 좌천성 인사조치를 받은 것이다.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조치된 조 차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마을로 공개 조문을 가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조 차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승인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10시간 정도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은 모면했지만, 책에서 “결국 검사였다”며 당시의 씁쓸하고도 서운한 심경을 토로했다. 조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도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의도와 달리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결정에 일선 고검장을 참여시키면서 불기소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법무연수원에는 조 차장이 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비롯해, 윤대진, 구본선, 강남일 등 윤 전 총장 측근 세 명이 연구위원으로 발령 조치됐다. 4일 인사에서 역시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네번째 좌천성 인사로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 업무를 맡았던 김종민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 취임 직후 수 많은 뛰어난 검사장들을 쫓아낸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다”면서 “고참 검사장들을 초임 검사장이 가는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대거 발령내 망신주었고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