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스펙 모두 허위’ 조민, 고려대·부산대·의사면허 줄취소 위기

고려대 “판결문 검토 후 후속 조치”
부산대 “18일 입학 취소 여부 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오면서 조씨는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은 물론 의사면허까지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1일 정 교수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서류가 모두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고려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심 판결에서 허위 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2015년에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씨의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는 지난 4월 조씨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대 측은 공정관리위 보고를 받는 대로 행정 검토를 거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부산대가 학칙대로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을 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는 의사면허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 의전원 등에 입학해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국전력 산하 의료기관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