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 첫 재판 출석 “진실 드러나도록”

기소 11개월 만 법정에 모습
尹 “진실 드러나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기부금·보조금 관리 위반, 횡령 등 8개 혐의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 8개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2021.8.11
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윤 의원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불법 투기 의혹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난 6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법원에 도착한 윤 의원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앞둔 심경이나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함으로써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본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6)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11월 19일 정의기억연대가 연 길원옥(오른쪽) 할머니 생일잔치에서 윤미향 의원. 출처: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윤미향 개인 계좌로 기부금 모금,
‘위안부 할머니 쉼터’ 헐값 매각 의혹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돈을 유용했다거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로 사용하게 될 ‘안성 쉼터’를 비싸게 사서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또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3단계 코앞인데… 윤미향 의원 ‘노마스크 모임’ 사진 올렸다 삭제
윤미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하며 ‘노 마스크’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한 뒤 사과했다.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에게 기부·증여를 하게 한 혐의(준사기)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점에 식당에서 길 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한다며 마스크를 벗은 채 여러 사람과 함께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윤 의원은 당시 “길(원옥) 할머니와 연락이 닿질 않아 지인들과 그리움에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했다”며 밝혔다.

윤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는 식당에서 지인 5명과 마스크 없이 와인을 곁들인 식사 중인 사진을 올렸다.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는 글을 사진에 곁들였다.

한편 이날 법원 입구에는 출석하는 윤 의원을 보기 위해 취재진과 유튜버 수십여명이 운집했다. 일본 NHK 등 외신도 관심을 보였다. 일부 유튜버들은 윤 의원이 모습을 보이자 이름을 부르며 고성을 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제명 조치돼 무소속 신분이 됐다.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피해 할머니를 위해 마련한 ‘쉼터’ 별장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펜션처럼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인 윤미향(오른쪽) 전 정의연 이사장과 해당 시설을 펜션처럼 이용한 후기가 적힌 네이버 블로그 캡처.
연합뉴스·네이버 블로그
인사하는 윤미향 의원
2020년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현재 무소속)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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