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공수처 ‘검사 회의체’에서 자체 쇄신안 만든다

이달 말 출범 1년을 맞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에 검사 회의체를 꾸리고 자체 쇄신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검사 회의체는 그간 공수처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문제점인 수사 능력 배양, 정치적 독립성 제고, 입법 미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분야별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인 회의체 인원 구성 및 의제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

회의체가 구성되면 ‘아마추어 집단’이라고 비판받는 수사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검사의 평균 검찰 수사 경력이 2.2년에 불과하단 점을 고려해 이를 보완할 방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수사권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의 관행을 성찰 없이 그대로 따라간 것 아니냐는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지적받은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해서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신년사에서 사건처리의 적법성뿐 아니라 적정성에도 신경쓸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조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게 받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준항고가 접수된 것은 공수처 출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