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인사 결국 강행?…정권 말 인사가 비판받는 이유는

21일 소집되는 검찰인사위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21일 소집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 검사장 인사를 강행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를 승진 대상자로 거론한 점에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관심이 높은 우수자원을 뽑아 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광주고검·대전고검에 각각 한 자리씩 검사장급 자리가 비었는데 그곳에 중대재해 전문가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 내부에선 “도대체 누굴 염두에 둔 말이냐”며 중대재해 전문가 찾기에 혈안이 됐다.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높은 사법연수원 28~30기 중에서는 진재선(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정영학(29기) 울산지검 차장, 임현(28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이 노동 사건을 다루는 ‘공안통’이라 하마평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이 중대재해에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정도인가를 놓고서는 이견이 있다. 한 현직 검사는 16일 “중대재해 전문가가 승진 대상자 중에 있다 해도 그들을 왜 하필 대전·광주고검에 배치해야 하는지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내부에서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 결국 외부 수혈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고검 검사장급은 판사나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했던 인물 중에서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고검 차장검사 자리에 외부인이 기용된 적은 없어 실제 외부수혈을 감행할 경우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

검사장 축소 기조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만약 광주고검과 대전고검의 차장 검사 승진 인사가 강행되면 현재 42명인 검사장급 이상은 44명으로 늘어난다. 2017년 현 정부의 첫 검사장급 인사 당시 외부 개방직을 제외하면 검사장급 이상이 현재와 같은 42명이었는데 정권 말에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광주고검 차장은 2020년 1월부터 공석이었고, 대전고검 차장은 2019년 7월 인사가 한 번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빈자리였다. 검찰 관계자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고자 대전고검은 제외하고 광주고검 한 자리만 승진시킨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대선 전 ‘알박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이 마지막으로 자기 사람을 챙겨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중용해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무리해서 승진 인사를 하는 것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정부를 위해 인사권을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