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받은 한동훈, 항고 시엔 이성윤 고검장 손에?

‘채널A 사건’ 처리로 비판받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채널A 사건’ 관련해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검찰 안팎에선 전현직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수사 상황은 그대로인데 결정을 미루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무적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는 검언유착 의혹을 입증하기는커녕 수사 방향과 반대 결과만 줄줄이 나왔다. 한 부원장은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이 됐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를 진행 중이다.

반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항소심 결심공판서도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재경지검의 한 검찰간부는 7일 “채널A 사건은 2년씩 수사할 것이 아니었다”면서 “정권 눈치보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한다”고 평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도 “수사 과정 전체가 균형감과 상당성을 잃었다”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의자 신분이란 ‘족쇄’를 벗은 한 부원장이 5~8월쯤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서 영전할 경우 대대적 반격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선 계속 나온다. 한 부원장은 입장문에서 “불법수사 관여자의 예외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고위층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반면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2020년 4월 이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예고했다. 항고장이 접수되면 한 부원장 불기소처분에 대한 적절성은 서울고검에서 재검토한다. 직전에 중앙지검장으로 한 부원장 처분을 미뤄왔던 이성윤 고감장의 손에 다시 사건이 넘어가는 셈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2년 만에 중앙지검에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 뒤집기가 어렵겠지만 이 고검장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항고 결정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