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비판’ 이복현 부장검사 ‘검수완박 반발’ 첫 사의

검찰 수사권 폐지로 ‘수사권 공백’ 우려 드러내
‘검수완박’에 대한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정한 지 하루 만에 그동안 법안 관련 검찰 지휘부를 비판해온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년 가까이 검사로서 근무해왔다.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으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사직 인사를 전했다. 전날 민주당의 입법 당론 채택 뒤 하루 만에 나온 검찰 내 첫 사의 표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사직 게시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우선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지 1년여 간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한 건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 지연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관련 ‘수사 공백’의 우려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일단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로 인한 공백은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한다”며 “수십 년이 지나 경찰 수뇌부가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장기에 이르는 동안 제2의 국정원 선거 개입, 제2의 삼성그룹 불법 승계는 음지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국정원 사건의 경우, 원래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여러 차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음에도 실체 진실 발견이 부족해 결국 검찰에 송치된 이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사안”이라면서 “삼성그룹 노조 와해 시도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가 있기 전까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었고 삼성은 철저히 이를 부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몰린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도 전했다. 그는 “현재의 검찰개혁 논란은 결국 검찰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지난 오랜 기간 검찰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을 사법적 수단으로 재단해온 원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칼을 그리 쓰는 게 나쁘다고들 비방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칼을 잡으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무기로 그 칼을 휘둘러왔다”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없다. 경찰이 정치적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 장치가 마련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수완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에게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두 분 모두 과거 존경받는 법조인의 길을 걸으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생각이 많으실 만한 분들입니다. 과연, 지금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이 맞는지, 과문한 후배법조인에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과거 윤 당선인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인물이다. 그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국정원 댓글 사건,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검수완박’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던 김오수 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해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그냥 증발시키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복사해 붙인 뒤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