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한 추모객이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5일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1일 만이다.
특검팀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초동 수사 기록 등 5만여 쪽 분량의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번 특검에서는 부실 초동 수사, 공군 내 2차 가해, 국방부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밝히고 연루된 군 관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팀에는 수사팀장을 맡은 손찬오(50·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을 비롯해 파견 검사 10명이 합류한다. 파견 검사 중에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오승환(37·41기) 인천지검 검사도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최대 3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고 특별수사관도 최대 40명까지 채용해 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안 특검을 필두로 유병두(59·26기)·이태승(55·26기)·손영은(47·31기) 특검보를 포함해 80명 안팎의 규모로 공군 내 2차 가해 및 부실 수사, 국방부·공군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파헤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데 이 중사 유족의 의중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만나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추가로 유족과의 면담 일정도 잡을 계획이다. 7일 오전에는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어 특검 출범을 공식화하고 수사방향 등을 밝힌다.
특검 수사 기한은 수사 개시로부터 70일이다. 1회 한해 30일 연장을 포함해 총 10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추모객 맞이하는 이예람 중사 부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이 중사 부친이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모두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 수사 담당자와 군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