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스토킹·성범죄·마약 범죄 엄정 대응…국민 보호가 검찰 책무”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10 07 13:03
수정 2022 10 07 13:03
이원석 “국민 보호가 검찰 기본 책무”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책무”라며 적극적인 민생사건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우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책무임을 명심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총장은 경찰과 ‘대응 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진행해 스토킹 사범 정보시스템 연계 등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제2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확산 우려와 관련해서는 강화된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성 착취물을 신속히 차단·삭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연령·성별·지역·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해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관세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인터넷 마약 유통에 대해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증하는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선 “사건 초기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는 2020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총장은 검찰 내부 구성원 간 소통을 강조하며 대검과 일선 청의 접촉면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내부 구성원들 간 소통과 합심이 전제돼야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봉사가 가능해진다는 취지다.
오는 20일 예정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검찰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께 검찰 업무를 보고드리고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준비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우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책무임을 명심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총장은 경찰과 ‘대응 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진행해 스토킹 사범 정보시스템 연계 등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제2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확산 우려와 관련해서는 강화된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성 착취물을 신속히 차단·삭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연령·성별·지역·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해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관세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인터넷 마약 유통에 대해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증하는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선 “사건 초기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는 2020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20일 예정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검찰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께 검찰 업무를 보고드리고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준비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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