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과제 늘어난 檢, ‘文의 3시간’·‘중국어선 의혹’ 밝혀내야

감사원에서 공 넘겨 받은 검찰

감사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검찰은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지난 7월부터 수사해온 사건 실체 및 보고 은폐 의혹에 더해 감사원 감사로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3시간 의혹’, 새로 밝혀진 ‘중국어선’ 관련 의혹까지 실체를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3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정황이 서면보고로 올라갔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보고 받고 3시간이 지난 오후 9시 40분쯤 피살·소각됐다.

그렇지만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 보고서를 실제 읽었는지, 그 뒤 어떤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규명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서면조사가)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9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추후 검찰이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3시간을 둘러싼 의혹도 밝혀낼지 주목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월북 발표를) 결정한 최고 책임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월북 의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원은 당시 이씨가 착용한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으며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서해상을 표류하던 이씨가 중국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표류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사건 직후 발표에서 자진 월북의 근거 중 하나로 ‘이씨가 근무 중인 어업지도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당시 정부가 ‘한자 구명조끼’의 존재를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했는지, 당시 중국 어선의 정체와 어선 위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조사는 왜 진행하지 않았는지도 검찰이 밝혀야 할 과제로 남았다. 더불어 사건 이튿날 새벽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퇴근한 실무자를 다시 사무실로 불러 군첩보 보고서 60여건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이뤄진 경위 등도 검찰에서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물적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중간 발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감사에 임의로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의 디지털 정보들을 반강압적으로 취득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