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좌표찍기·불법파업 엄정 대응” 쐐기

법무부, 5대 핵심과제 업무보고

‘이재명 수사’ 검사명단 공개 조준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헌법 수호’를 강조하며 법무부 등에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온라인 마녀사냥과 좌표 찍기’, 불법집단행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세 기관을 가리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제시했다.

특히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 방안’으로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사냥과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검사 실명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배포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또 법무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위, 영장집행 물리적 저지 등 ‘반법치 행위’에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반법치 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선택한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수사 지연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준칙’을 상반기에 개정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보육시설과 학교 등에서 500m 이내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상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