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묵비권에 재소환 불응할듯, 檢은 영장 청구 수순

李 사실상 진술거부, 재소환 불응할 듯
檢 구속영장 청구할 듯

검찰이 지난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12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추가 조사에 부정적인 이 대표가 2차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 측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복수의 날짜를 제시했다.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과정, 의사결정 경위,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의혹 등을 캐물었지만 한 차례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날까지 추가 출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가 검찰이 요구한 시간인 오전 9시 30분보다 한 시간 늦게 출석한 데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것도 조사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로 꼽힌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는 검사 질의에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 서문에는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면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을 막아 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한 성과이며, 대장동 일당이 얻은 수천억대 이익은 예상할 수 없던 부동산 활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