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인사, 靑 지시 거역” 조현옥, 특감반 조사 압박도

백운규 前장관 공소장 입수
한전KPS, 나흘 뒤 인사 철회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당시 교체 대상 기관장이 내부 인사를 단행하자 “원상복구하라”며 “특별감찰반 보내 조사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신임 기관장 임명이 완료되기 전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를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전KPS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보직 변경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 사실을 인사수석실 내 산업부 담당 행정관 A씨를 통해 보고받은 조 전 수석은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B씨에게 “한전KPS 내부 인사를 한 것은 청와대 지시를 거역한 것”이라며 “당장 장관에게 보고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라. 특감반을 보내 조사하겠다”고 압박했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B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담당 과장에게 연락해 인사를 취소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결국 정의헌 한전KPS 사장은 나흘 뒤 내부 인사를 취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은 공모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감독 권한을 남용해 정 사장에게 정당하게 실시한 내부 직원 인사에 대한 취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 등이 당시 실무진을 통해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하고 의견을 조율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 부처와 인사수석실 실무진이 협력해 청와대 추천 인사가 선임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적시됐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부 산하 11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19일 조 전 수석과 백 전 장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