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집 압수수색

檢, TV조선 재승인 의혹 수사
휴대전화·차량도 대상에 포함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한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에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위원장 사무실과 한 위원장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 차량, 비서실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네 번째인데, 위원장 사무실이 포함된 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은 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TV조선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으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맡은 차모 전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됐다.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원이 두 번째 영장 심사 때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