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망 종일 먹통…‘재판 차질’ 오늘 중 해소 어려워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 개편 작업 지연으로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위해 사용하는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 등이 2일 하루 종일 마비됐다. 판사가 사용하는 내부 업무시스템 등도 작동이 멈춰 사법행정 전반이 차질을 빚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늘 중에는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정상 사용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데이터 이관 등 법원 전산체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기존에 종결했거나 진행 중인 회생 및 파산 관련 사건 데이터를 신설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작업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했고 목표 시간 내 이관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이관 작업을 일단 중지하고 전산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 또 지체됐다. 이관 대상 데이터는 약 7억 7000만 건으로 이날 오후까지 약 6억 4000만건이 이관 완료됐다.

형사재판의 경우 법원 내부 시스템을 통해 경찰·검찰·법무부와 사건 정보를 교환하고, 민사재판은 전자소송 위주로 이뤄진다. 이날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특히 민사재판 당사자들이 기록을 제출하거나 열람하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김 처장은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끼쳐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민사 사건은 전부 전자소송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