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혐의 법정行…초유의 제 1야당 대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제1야당 대표가 중대 부패 범죄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건 사상 초유다.

●檢, 이재명 배임·3자 뇌물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걸 넘어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소장 169쪽, 사건 기록 500권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비밀을 유출하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적정한 배당을 받지 않아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직무상 비밀을 유출하고 각종 인허가를 미끼로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5000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공소장은 169쪽 분량으로 사건 기록은 500권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 대표 혐의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李 “답정 기소, 진실 드러날 것”

이 대표는 “이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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