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청문회서 검수완박에 “과정 우려”, 검수원복에 “살펴봐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실시한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을 유지한 헌재 결정 등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법사위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합리적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며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고되면 일단 그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만 답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김 후보자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후보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머님이 산 집이 나중에 재건축되면서 돈이 들어갔고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그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이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 없이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