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특혜 수사 본격화… ‘로비스트 의혹’ 김인섭 소환
곽진웅 기자
입력 2023 04 11 01:07
수정 2023 04 11 06:51
알선 경위·대가 35억 사용처 추궁
압수수색 이어 영장 청구 검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표의 측근인 김모씨도 함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9월 김씨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실제 35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백현동 사업 알선 경위와 대가로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상향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되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변경된 이유도 이들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 전 실장과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추가 검토할 전망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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