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광훈 욕 해”…‘뻔뻔한×’ 지인 영상 올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일명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를 비방한 지인을 찾아가 따지고 이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모욕적인 제목과 함께 유튜브에 올린 ‘극우 유튜버’ 주옥순(67) 엄마부대 대표가 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A씨가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집에 가기 위해 차에 타려는 A씨를 막아 세우며 말싸움을 벌였다. 주 대표는 A씨가 과거 함께 지지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다 언쟁을 시작했고 현장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함께 모였다.

그러자 A씨가 “왜 나를 감금하냐?”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네”라고 말했다. 주씨는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 유튜브 계정에 A씨를 ‘뻔뻔한×’이라고 제목을 달아 올렸다. 해당 영상이 민사소송 직전까지 조회된 숫자만 570만회에 달했다.

A씨는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말을 하고 영상까지 올려 모욕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 대표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영상 제목은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