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하도급… ‘피라미드 하청’의 비극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공사에서 하청, 재하청 등의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30% 이상 줄어든 공사비를 받기 때문에 안전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10일 ‘광주 학동4구역 현장에는 재재하청이 없다’고 밝혀, 경찰의 조사로 다단계 하도급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수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만난 김모 소장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공사 현장은 대부분 원청과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공사가 이뤄진다”면서 “원청업체가 받는 공사비의 70%도 안 되는 비용으로 현장 공사를 하니 안전사고와 날림공사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공사 현장에서는 30% 이상 준 공사비에 맞추다 보니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고, 인건비 절약 등으로 안전 문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도급 금액의 30%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 공사에 대해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도입해 전산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

영세업체들은 서버 운영 등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재하도 직원을 하도급 업체 직원으로 서류에 올려 쉽게 적발하기도 힘들다. 또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사고가 나기 전까지 확인할 수도 없다.

이상준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아니면 외부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철저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법을 더 강화해 애초부터 참여 자체가 힘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에서 “사고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철거공사의 원청과 하도급 문제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