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의사결정·가사노동 성비 ‘낙제점’

여가부, 2020 한국 국가성평등지수 발표
전년보다 1.0점 상승한 74.7점 기록
의사결정 분야 37점… 국회의원 성비 ‘최하’
성별임금격차 후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만 100점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의사결정,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발언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 주는 지표인 셈이다.

여성가족부가 9일 발표한 ‘2020년 한국의 국가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전체 성평등점수는 전년보다 1.0점 상승한 74.7점(100점 만점)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사결정 분야는 37.0점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의원 성비는 22.8점으로 모든 세부지표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이 57명(19%)에 그치는 등 정치 의사결정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여성 국회의원 평균 비율은 28.8%다. 관리자 성비(24.8점), 가사노동시간(31.3점)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나마 육아휴직 성평등지수는 2015년 5.9점에서 지난해 32.4점으로 대폭 늘었지만 여전히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67.8점에서 2020년 67.7점으로 오히려 후퇴했다. 유일하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만 2015~2020년 모두 100점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부문별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격차를 보여 주는 것으로 ▲사회참여 ▲인권·복지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8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완전 평등 상태’를 100점 만점으로 한다. 이번 조사에서 2020년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인권·복지 82.0점, 의식·문화 75.0점, 사회참여 69.1점 등이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고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가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날 열린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에서 성평등 수준을 좀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노동시장 직종분리, 노인돌봄 부담, 성역할 고정관념 등 신규 지표를 추가한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도 확정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성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분야별로는 여전히 편차가 크다”며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 성별·세대별 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