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코로나19 대응 못 해” 답변 3년간 늘어

신속 대응 ‘낙제점’, 부처 협력도 부정 의견 늘어

정부 안전 관련 부처들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인식이 지난 3년 동안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신속대응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3년 동안 점점 더 커졌다. ‘K-방역’을 자찬한 정부와 달리, 국민은 낙제점을 매긴 셈이다.

●정부대응 효과 적고 느리고 협력도 “그닥…”

서울신문이 14일 입수한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한국리서치의 ‘세월호 8주기 국민안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역할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53.3%나 됐다. 2020년 43.9%, 2021년 48.3%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24.7%, 33.5%, 41.4%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역시 9.6%, 21.5%, 38.2%로 3년 동안 껑충 뛰었다.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32.1%, 39.7%, 45.8%로 꾸준히 늘었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도 그다지 신속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20년 32.3%였던 부정적 응답은 지난해 37.7%로 증가했고, 올해에는 45.6%로 껑충 뛰었다. 정부부처 간 협력을 잘 못 한다는 인식도 늘었다. 2020년 34.4%에서 지난해 41.7%였던 비율은 올해 49%로 증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예외적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래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협력을 잘 못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부분은 정부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신호”라고 지적했다. “매년 각 정부부처의 대응 신속성과 역할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점도 함께 연결해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자영업자 보상 등에 나섰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개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직전인 2020년 1월 경제적 상황에 대해 ‘(매우) 좋았음’이 10.3%, ‘(매우) 열악했음’이 31.1%였다. 그러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좋음’이 4.5%로 줄었고, ‘(매우) 열악함’이 52.2%나 됐다.

●세월호 사고 후 재난인식 바뀌었나 “별로…” 이번 조사는 세월호 사고 이후 6번째 조사다. 국민은 이번 조사에서도 사고 이후에도 위험이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고 이후에도 위험을 마주하는 정도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2020년 58.9%였지만, 지난해 64.3%였고 올해는 63.6%(2022년)로 소폭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

세월호 사고 이후 중앙정부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준비 정도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3년 동안 늘었다. 2020년 39.1%였던 답변이 지난해 47.8%, 올해는 51.9%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부처의 대응 미흡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위험한 자연재난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태풍·강풍(74%)이었다. 사회재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으로는 ‘인간 감염병 확산’이 77%로 가장 높았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화재(73.8%), 교통사고(71.5%), 환경오염 사고(70.8%), 붕괴(6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8~11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