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통사고 건수 감소에도 이륜차 사고는 되레 증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승용차는 10.3%, 승합차는 29.7%, 화물차는 1.9% 각각 줄어들었지만, 이륜차는 8.5%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사망자 수 역시 30% 이상 줄었지만,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16명으로 5년 전인 2016년(4292명)에 비해 32.1% 감소했다. 그러나 이륜차 사망사고는 2016년 614명에서 지난해 459명으로 25.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체 사망자에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3%에서 지난해 15.7%로 늘었다.

5년간 전체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7.5%였지만 이륜차는 5.7%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1회당 사망자 수(치사율)도 이륜차(2.2%)와 화물차(2.6%)가 2%대를 웃돌아 여전히 승용차(1.0%), 승합차(1.5%)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이륜차를 활용한 산업과 관련된 법령에 안전 의무를 규정해 관리자의 안전 관리 의무나 운전자의 안전운행 준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각각 화물차 운전자·운송사업자와 버스·택시 운전자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륜차 택배와 소화물 배송대행 관련 시장이 새롭게 정착됨에 따라 운송 산업적인 차원에서 이륜차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