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 출신 이유만으로 학폭 피해, 대책 마련해야”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정순신 아들 학폭에 강한 불쾌감
“제주서 온 빨갱이” “돼지XX” 발언에 피해자 극단 시도도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이 뒤늦게 알려져 결국 하룻만에 낙마했다.

오영훈 지사는 27일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2017년 제주 출신 학생이 도외 고등학교에서 겪은 학교 폭력사건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과 관련해 분노를 표하며 도민 안전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오 지사는 “국내외 어디서든 제주도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마련에도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며 개탄했다.

특히 “우선 도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공직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관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군(정씨)은 강원지역 자립형 사립고 재학 중에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고, 정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 취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아들은 피해학생 부친 고향 들먹이며 “제주도에서 온 빨갱이 XX” “제주도에서 온 돼지XX” 등 발언을 여러 차례해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군은 징계 취소소송을 춘천지법에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