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제주도에…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1만여명 서명 전달

제주 제2공항도민경청회가 끝나고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할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지를 제주도에 공식 제출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3일 오영훈 지사를 방문, 지난 3월28일부터 시작한 제2공항 건설 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운동 결과서를 전달하고 면담했다. 50일 동안 1만 3060명이 제2공항 건설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도민회의는 건의문을 통해 “제2공항 건설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해 달라”며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 찬반을 넘어,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도 2019년 당정협의를 통해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존중하겠다고 약속할 정도였다”며 그 약속을 지킬 것을 1만 3060명의 시민이 다시한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전달하겠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주민투표 요구여야만 한다”면서 “8년간 이어져 온 제주도 최대 갈등현안을 매듭짓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여러 의문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동검증에 나서달라“며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을 보면 제2공항 건설계획을 결정할 당시 연간 4560만명에서 3970만명으로 600만명 가까이 감소했는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항 확충의 대안이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 축소, 숨골의 본질적 가치와 기능 평가절하, 공항 부지내 동굴 분포 가능성을 나타내는 시추 결과 클링커층 존재 등 각종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의 공동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저희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문안 작업을 하고 있다”며 “반대는 반대, 찬성은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을 국토부에 보낼 때는 똑같이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원보 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면담에서 오 지사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예정부지 내)동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내부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답했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박찬식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대표는 “이미 환경부의 검토가 끝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서도 ”(동굴조사 등)그 부분에 대해 국토부에 (제주도의) ‘의견의 일부’로 제출하는 등 여러방안 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따르면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2공항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제주지사에게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의중에 달려 있어 원 장관이 “NO”하면 주민투표 시행은 불가능하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비상도민회의 강원보·이영웅 공동위원장,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박찬식 대표,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황태종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