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서 독일과 연계, 국내로 마약 밀수한 고등학생…항소

‘7억대 클럽마약 밀수’ 10대 주범
최대 징역 6년에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7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 주범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18)군의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와 독일에 있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통관 과정 중 독일 세관에서 적발된 점을 고려해 마약 밀수 범행을 미수로 판단하였으나 국제범죄 특성을 고려해 범행이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A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한국인이지만 현재 두바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군이 밀반입하려 한 2.9㎏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군은 중학교 동창 B(18)군으로부터 받은 한국 주소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31)씨로부터 받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A군으로부터 마약 밀수를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한 친구 B군과 공범 C씨를 수사하면서 A군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도 내렸다.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한 A군은 지난 7월 8일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재판에 넘겨진 B군도 1심에서 A군과 같은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B군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A군 측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A군이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했다”며 “그 학생이 어떤 존재이고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법정에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존재여서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윗선인 그 학생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지 공판 검사가 확인을 좀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토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A군은 재판장이 직업이 무엇인지 묻자 작은 목소리로 “학생”이라고 답했다. A군 부모는 방청석에서 아들이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