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논란에 “수사 영향 안 미쳐”

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외압 의혹을 받는 경무관에 대해 인사조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확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 “새로운 경찰청장이 임명되면 경무관급 인사가 있을 것인데 그때 (인사조치에) 대한 검토가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해당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조 경무관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세관 직원 7명이 입건됐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본부 세관에 소속된 이들 직원은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를 받고 있다.

이 수사는 1년 넘게 진행 중이지만 지난 5월 세관 직원 중 추가 입건자가 나온 이후로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던 가운데 경찰 고위관계자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의 폭로가 나오고, 대통령실까지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야당에서 제기하면서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2월 조 경무관이 ‘사건문의 금지 지침’을 위반했다며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같은 해 6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불문 처분하며 조 경무관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문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수사·단속부서의 보임을 제한하고 수사경과 해제를 검토하는 규정이 있는데, 조 경무관이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를 묻는 질의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외압 의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고, ‘수사가 지체되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수사 내용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좀 더 살펴봐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팀장만 바뀌었을 뿐 수사팀은 그대로여서 진행 상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 경정은 지난달 16일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관련 진술과 정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