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뗐다, 자수한다” 항의에 경찰서장 ‘복붙 사과’

게시판에 항의글 쏟아지자 경찰서장 사과
댓글로 ‘복붙 사과’에 네티즌 비판

중학생이 엘리베이터 내에 붙은 전단을 무심코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할 경찰서에 항의가 쏟아지자 경찰서장이 사과했다. 다만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항의 게시물에 사과문을 댓글로 달고, 똑같은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장 명의로 자유게시판을 통해 “어제부터 시작된 언론 보도 관련해 많은 분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 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더 따뜻한 용인동부경찰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과문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항의 게시물에 댓글 형식으로 올라온 것으로, 용인동부경찰서 측은 지난 4일부터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중 일부에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과문마저 ‘복붙’이냐”며 항의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몇몇 글에 형식적으로 똑같은 댓글을 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질타를 받아들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밝히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5일 오후 4시까지 게시판에는 600여건에 달하는 항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전단지 떼는데 112에 신고해야 하는가”, “저도 광고물을 뗐는데 자수하겠다”, “불법 전단지 수십 장을 버렸는데 징역형 받나” 등 경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항의글 600여건…경찰, 보완 수사앞서 JTBC ‘사건반장’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5월 자신이 사는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게시물이 시야를 가려 이를 뗐다고 설명했다.

A양이 떼어낸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로,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민 조직은 아파트 하자 보수 범위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게시물에는 관리사무소의 도장이 찍혀 있지도 않았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로 이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알려졌다.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커지자, 용인동부경찰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 뒤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