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마도 핵폐기장 무산되자…“끝난 것 아냐” 주민투표 추진 움직임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50㎞ 떨어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對馬島·대마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최종 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이 주민 조례 제정을 통한 추진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쓰시마섬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찬성하는 일부 시의원들은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우선 중요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더 유치를 시도해보려는 것이다.

앞서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 시장은 지난 27일 시의회에 출석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정부 문헌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히타카쓰 시장은 응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의 합의 형성이 불충분하다”면서 “장래 예상 밖의 요인에 의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쓰시마 시의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첫 절차인 문헌조사를 수용해달라는 지역 단체의 청원안을 지난 12일 통과시켰으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찬성파 시의원은 “아직 종지부가 찍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핵폐기물 처리 장소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선 지도와 자료 등을 살피는 문헌조사, 굴착한 암반을 분석하는 개요조사,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조사 등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쓰시마 시의회는 2007년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논의했지만 당시에는 유치 반대를 결의했다. 그러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상황이 바뀌면서 유치론이 고개를 들었다.

유치론자들은 일단 문헌조사에 응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엔(약 183억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정부를 상대로 다른 지역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주민 다수와 시민단체는 반발하며 유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대마도 주민은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풍평(소문) 피해로 대마도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라며 “풍부한 자연과 식재료를 가진 대마도는 핵폐기물 처리장에 지역 경제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호소했다. 우에하라 마사유키 시민단체 ‘핵폐기물과 대마도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는 “일시적인 교부금에 혹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층 더 강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