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교사 고소에 조희연 교육감 “선처해주길”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학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교사 사건의 여파가 여전하다. 의혹 글을 쓴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에 서울시교육감은 고소를 취하해 갈등을 봉합해줄 것을 학부모 측에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이초 학부모의 무더기 고소 관련 서울시교육감 의견서(안산단원경찰서 송부)’라는 글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교사와 누리꾼 26명을 무더기로 고소했고, 관련 교사가 조사받는다는 보도를 봤다. 서이초가 속한 교육감으로서,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운을 뗐다.

앞서 숨진 서이초 교사가 평소 학부모들의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직 사회의 공분이 컸고, 이는 대규모 교사 집회 등으로 이어져 교사 보호의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고인의 사망 전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했는데, 관련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교사 사망 이후 제기됐다.

경찰은 조사 끝에 관련 학부모들에게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학부모는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누리꾼 여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렸던 현직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가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되었던 사정으로 그 학부모가 고소를 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애로도 이해한다”고 적었다.

다만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교권 4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서이초 사건이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이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서이초 직후의 일련의 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다시 관련 교사를 고소하여,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고소 조치에 따른 비난, 또 다른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해소 국면에 들어선 갈등을 다시 심화시킬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공동체 각 주체들이 지향하는 바는 오직 학생들의 바른 성장 하나일 것이기에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 보면서까지도 함께 갈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도 이번 고소 사건은 바람직하지 않고 회복되어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고소 대상이 된 교사는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경위가 묻히면 안 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학부모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격정적인 순간에 격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특정 학부모에 대한 공격, 비난, 의도적인 명예훼손 의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해서 서이초의 아픔을 우리가 과거의 기억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지 호소하고 싶다”면서 “경찰도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서 이 사건을 처리해주기를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서이초 학부모의 무더기 고소’ 관련 서울시교육감 의견서 (안산단원경찰서 송부)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교사와 누리꾼 26명을 무더기로 고소했고, 관련 교사가 조사받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이초가 속한 교육감으로서,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글을 게시하거나 관련 글을 남긴 것에 대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가 고소 취지입니다. 서이초 사건에서 ‘연필사건’이 부각되면서 연필사건과 연관된 학부모가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되었던 저간의 사정이 그 학부모가 이런 고소를 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애로도 이해합니다.

단지 이에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교권 4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서이초 사건이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서이초 직후의 일련의 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다시 관련 교사를 고소하여,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소 조치에 따른 비난, 또 다른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해소 국면에 들어선 갈등을 다시 심화시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난 20~30여 년간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이를 당당히 복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그 반작용이 사회갈등을 부추기게 되는 현실도 왕왕 있습니다.

이번 고소도 우리는 이런 점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되물어보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라는 ― 그동안 서이초 사건 과정에서 불리한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한 학부모의 ― 합리적 행동이 공동체 회복을 더디게 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공동체 각 주체들의 권리는 제각각일 수 있지만, 지향하는 바는 오직 학생들의 바른 성장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의 방향성을 가졌기에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 보면서까지도 함께 갈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고소 사건은 바람직하지 않고 회복되어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교사는,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경위가 묻히면 안 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학부모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사건 이후 수십만의 교사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는 격정적인 순간에,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하여 격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특정 학부모에 대한 공격, 비난, 의도적인 명예훼손 의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저는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해서 서이초의 아픔을 우리가 과거의 기억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경찰도 조사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서 이 사건을 처리해주기를 서울 교육 가족을 대표하는 서울교육감으로서 소망합니다.